주식회사 정관(ft. 표준 정관)

주식회사 정관

1. 정관이란?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모든 구성원(주주, 임원, 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상법 제288조), 회사의 모든 활동은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강행법규가 아닌 이상 회사 내부의 분쟁에는 상법보다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잘잘못을 가릴 때에도 정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정관에 정한 사업 목적과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임도 가능합니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회사 설립도 무효로 만드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아니고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289조)

1. (사업)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목적은 회사가 수행하려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정관에 기재한 목적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시작하는 업종뿐만 아니라, 앞으로 회사가 취급하려고 하는 업종까지도 포함해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하며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 자세히 → 스타트업 회사 이름 짓기 - 상호(Trade Name)?

 

▶ 본점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에 따라 법인 설립시 납입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으로 구분된 지역(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본점 소재지를 정할 경우 기타 지역보다 3배 중과세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본점 소재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싶은 스타업은 어느 지역이 창업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경쟁률은 어떤지 등을 고려해서 본점 소재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1. 주식양도의 제한(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2. 종류 주식 발행(상법 제291조, 제344조 제2항)
3. 전환주식과 상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5조, 346조)
4.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여(제370조 제1항)
5.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6. 기타

▶ 종류 주식: 벤처캐피탈 등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 같은 종류 주식 발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미리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자세히 → 벤처캐피탈의 투자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관에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1.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2. 이사와 감사의 수
3. 영업연도
4. 기타 

3. 정관의 변경

주식회사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법 제434조). 

 

정관 변경내용 중 등기사항이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변경등기 자세히 → 8대 전문직 -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언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까? ① 법무사 (ft. 법무사 수수료)

4. 표준정관?

주식회사 설립 시 상장사협의회나 법무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표준 정관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표준 정관을 사용하더라도 정관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특징과 창업자의 운영 방침을 반영하여 적절히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창업자가 안전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DART사이트에서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검색하면 첨부문서에 그 회사의 정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정관을 검색해서 표준 정관과 비교하며 의미를 분석해 보는 본다면 좋은 공부가 될 거 같습니다. 

 

DART에서 검색한 카카오의 정관